주택 임대차에서 소액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르며, 소액임차인에게는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이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이며,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소액 보증금 규모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은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일 뿐,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소액 보증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소액 보증금 규모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반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단순히 보증금이 적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면 소액임차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줄어 기준 이하가 되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 판단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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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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