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 2년이 연장되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 계약 종료일까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다고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이 늦게 돌려준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진행할 때,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지 사실과 날짜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정식 종료됩니다. 이 시점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