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없어 허탕 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른 채무가 많거나 부동산을 팔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가압류는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어떤 재산에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임대인 명의의 다양한 재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예금, 급여 등), 자동차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절차 및 방법

전세보증금 가압류 비용, 얼마나 드나요?

법도에서는 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미루는 경우
• 임대인이 다른 빚이 많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 임대인이 소유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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