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반환처럼 액수가 확정된 채권에 적합합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계약 종료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의 여부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부여되고, 임차인은 곧바로 압류·추심 등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있는 경우), 만기 도래나 해지 통지를 입증할 자료(문자·이메일·내용증명), 보증금 지급·증액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본인·상대방의 주소 확인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하며 통상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확정 정본이 나오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청구원인 정리를 미리 단단히 해두세요.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확정 정본 자체로 집행력이 부여되어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송달·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소송 대비 빠르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보통 본안 대비 부담이 적습니다.

① 계약·해지·지급내역 등 증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② 상대방 주소지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확인합니다. ③ 전자소송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취지(보증금·지연손해금)와 청구원인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진행 중 반환이 일부 이뤄진 경우에는 그에 맞게 청구액을 조정해 추가 분쟁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