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순서와 문구 핵심
2025-1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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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효과가 있을까
만기 전 통지부터 지연손해금 문구,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실제로 바로 쓸 수 있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장황함 없이, 필요한 문장과 순서에 집중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기 6~2개월 구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가 입증됩니다. 후속 절차에서 중요 근거가 됩니다.
요구일이 명확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분명해져 금액 회수 전략이 깔끔해집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문장과 순서
- 1계약정보 — 주소, 당사자, 계약기간, 보증금 전액·부분 반환 현황.
- 2만기·종료 사유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사실과 날짜를 명확히 기재.
- 3반환 요구 금액 — 원금, 미상환 금액, 입금 계좌까지 특정.
- 4지연손해금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요구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발생한다고 통지.
- 5인도 제공 의사 — 열쇠 반납·명도 협조 등 상대방 이행과 동시이행 취지 표기.
- 6기한과 후속조치 — ○일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
발송 팁 우체국/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 등 송달 가능지를 사용하고, 반송 대비해 동일 내용 2회 발송을 검토하세요.
시점과 이자 기준, 여기서 갈립니다
통지 시점 — 만기 6~2개월 사이에 연장 거절 의사를 알려야 갱신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경과 후에는 종료·반환 요구일을 명시해 기준을 세우세요.
지연손해금 — 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례 이율이 이어집니다. 요구일을 명확히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보낸 다음 무엇을 하나요
지급명령 — 신속한 금전청구 절차입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제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송달 후에는 특례 이자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고도 대항력을 잇기 위한 절차로, 보증금 미반환 시 유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 만기 이전 통지를 놓쳐 묵시적 갱신 다툼이 생김.
- 반환 요구액과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이행 불능’ 주장 여지 제공.
- 요구일·도달일을 입증할 자료 미확보(우편 영수증, 등기조회 미보관).
- 열쇠 인도 등 동시이행 취지를 적지 않아 공방이 길어짐.
- 후속 절차(지급명령·소송·등기명령) 예고 누락으로 압박력이 약함.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경매·집행까지 초기 착수비 없이 단계별로 돕습니다. 사안별 요건은 다를 수 있어 통화로 구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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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보는 Q&A
언제 보내나요? 만기 6~2개월 전 연장 거절 통지, 만기 도래·반환지연 시에는 즉시 금액과 이자 기준을 특정해 발송합니다.
어디서 보내나요?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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