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구조 — 누가, 무엇을, 언제 부담하나요

• 패소자부담 원칙: 판결·결정으로 확정되면 상대방이 패소한 범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표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 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법원 우편비), 필요한 실비(등본·감정 등), 기준표에 따른 변호사보수.
• 청구 절차: 재판에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액수를 결정 → 결정 정본으로 상대방에게 청구·집행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가 좌우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는 커지고, 당사자 수와 사건유형(소액·단독 등)에 따라 송달료 예납 회수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됩니다. 원고 1명·피고 1명 기준의 대표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임대인 등 피고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조기 합의·조정이 되면 실제 사용회수가 줄어 추가 예납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변호사보수 — 실제 계약액이 아니라 ‘기준표’ 범위만 산입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상 기준표에서 정한 한도 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누진식 구조이며, 심급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이 점을 반영해 소장을 설계하면 불필요한 비용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승소 후 금액을 확정·회수하는 방법

1. 확정 시점 확인: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비용 청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해 항목별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정본을 교부받습니다.
3. 청구·집행: 결정 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에 청구, 미지급 시 재산조회·강제집행 절차로 연계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비용 분담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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