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우선 지급 촉구와 기한을 정한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겨 분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만들어 줍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2기에 이르는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또한 해지 통보보다 먼저 밀린 금원이 변제되면 해지 사유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계좌·연체 내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당사자 표시와 임대차 목적물 주소 · 면적 등 식별 정보. ② 연체 내역(각 월별 금액·지급기한·미납 합계). ③ 지급 최고와 계좌(은행명·예금주 포함), 이행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④ 후속 조치 예고(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손해배상 청구 등). ⑤ 발신일과 서명. 문구는 간결하게, 사실과 금액에 집중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동일 문서 3부를 준비해 접수하며, 전자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접수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반송을 대비해 수신인 성명·주소를 등기부와 계약서로 재확인하고, 공동임차인·전차인이 있으면 각자에게 발송하세요. 반송 시에도 발송 노력의 기록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A. 강제력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 계약 해지 통지, 연체 독촉, 보증금 정산 요구에 실질적인 증거로 쓰입니다.

Q. 언제 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나요?
A. 주택 임대차는 보통 2기, 상가는 3기 분의 연체에 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통보 이전에 연체가 모두 변제되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 설정과 도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형식 때문에 고민됩니다.
A. 임대차 표시, 연체 내역, 기한과 계좌, 후속 조치 예고만 정확하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줄이고 숫자와 사실에 집중하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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