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종료 이후에도 권리가 보호됩니다.^① 다만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통상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실무에서는 열쇠 인도와 맞교환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②⑤

실수 줄이는 타이밍 체크 4단계

• 해지·만료 통지를 계약서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남깁니다.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지 구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③
• 정산 조건 합의: 열쇠 인도 시 보증금 잔액, 공과금·관리비 정리, 원상회복 범위 등을 미리 합의합니다.
• 열쇠 인도와 상환: 실제 반환은 열쇠 인도와 상환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②⑤
• 미지급 시 바로 대응: 지급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합니다.^②④

중도해지·묵시적 갱신이 시점에 미치는 영향

계약 기간 중 해지는 합의가 없다면 제한적입니다. 또한 만료 무렵 상호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반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③⑥ 만료 전 통지와 합의서를 명확히 남기고, 이사 일정·정산표를 함께 작성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일정 지키기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②④⑦ 결정이 송달되어 등기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에 유익하며, 이후 반환 청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상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민법상 법정이율 및 판결 선고 이후에는 관련 법률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 이율과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⑧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관련 행정·사법부 안내
② 국가법령정보/생활법령 및 판례 요지(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③ 국토교통부 안내(계약갱신요구권·통지 구간)
④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효력(결정·송달·등기)
⑤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판례 요지
⑥ 묵시적 갱신 일반론
⑦ 관할 법원 신청 경로(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⑧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체계 일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