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하게 받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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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하게 받는 7단계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반환 이야기가 흐지부지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실제 절차와 서류 흐름을 기준으로 한 단계씩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① 계약 만료·해지 통지 시점을 문서로 남긴다. ② 열쇠 인도·퇴거 사실을 증빙한다. ③ 반환 지연 시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바로 준비한다.
월세 보증금, 원상복구 분쟁, 청소비·도배 비용,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출신고, 가압류, 강제집행, 지연손해금.
실전 7단계 절차
1) 계약 만료·해지 통지와 일정 고지
메시지로만 주고받지 말고, 문자 캡처와 함께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차기간, 주소, 보증금 총액과 미반환 가능성, 이사 예정일, 반환기한(예: 통지 후 7일), 입금계좌를 한 장에 정리해 통지합니다. 추후 분쟁 시 시점 입증이 핵심이므로, 통지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보관해두세요.
2) 퇴거·열쇠 인도 증빙 확보
점검표·고지서·사진·동영상으로 현황을 남기면 불필요한 공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 관리비 정산서, 열쇠 인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세요. 벽지 변색·가전 마모 등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님을 기억하고, 공사 견적서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여 비용 공제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3) 반환 지연 대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이사해야 해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전출 후에도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하므로 보전력이 이어집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점유·퇴거 입증자료 등입니다.
4) 원상복구·청소비·도배 비용 공제 대응
공제는 증빙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상 마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바닥 공사비 등을 임의로 공제한다면, 근거서류(견적·세금계산서·시공내역)를 요구하세요. 입주 전 하자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합리적 범위를 넘는 공제는 반환청구액에 다시 포함하여 요구하세요.
5) 간편한 집행권원: 지급명령(전자)
서류 중심 절차로 빠르게 결론을 내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자 계산은 계약서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비율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일수 계산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강제집행·가압류로 회수력 확보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고, 판결 후 바로 집행하는 준비입니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 반환채권과 부동산을 조사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하면 체납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누적됩니다.
7)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빠뜨리기 쉬운 순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① 계약 만료 통지서 발송 → ② 퇴거·열쇠 인도 증빙 → 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④ 반환금·비용 공제 검증 → ⑤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 → ⑥ 집행권원 확정 후 강제집행 → ⑦ 지연손해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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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세요. 업무시간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요점
Q.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미루면?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반환의무는 별개입니다. 통지 후 기한을 명시해 재차 요구하고, 지연 시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으로 바로 전환하세요.
Q. 도배 전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자연마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공제하려면 견적·시공 내역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공제는 반환청구액에 포함해 다시 요구하세요.
Q. 이자 청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률상 비율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합니다. 통지일·만료일·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어 산정표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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