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점유(거주)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도 보호받을 수 있죠.

문제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입니다. 기존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다326398)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