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빠르게 정리｜준비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법도
2025-10-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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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눈에 끝내기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비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기준과 준비서류, 납부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인지대
전자소송 진행
위택스 납부
기준 비용 요약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전자소송 가정) 기준입니다. 당사자 수·송달 회수·반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기본 가정)
5,200원 × 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예시 : 43,400원 내외(변수 발생 시 증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변경·갱신 내역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대항력 확인용)
-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있다면 첨부)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보유 시)
- 수입인지·송달료 예납 영수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진행 순서와 납부 위치
STEP 1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후 사실관계·임대차 정보 입력,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예납 정보를 준비합니다.
STEP 2
세금·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진행합니다.
STEP 3
결정·등기 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용이 달라지는 대표 변수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복수 부동산(필지 수) 보유 시 송달료·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반송·재송달·주소보정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송달료 회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지자체 과세 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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