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은 계속 그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려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작성과 소명 자료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기각될 수 있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지출한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로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