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체크포인트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점유 상태 등 기본 현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관할과 제출처,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 놓아야 불필요한 보정요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기 — 접수에서 결정, 등기 반영까지

제 경험에서는 접수 이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사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구 접수 시 송달 일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알림으로 단계 확인이 쉬웠습니다. 결정 정본이 나오면 등기관서 촉탁을 통해 등기가 반영되고,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을 확인한 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제때 받지 않더라도 등기 자체는 반영될 수 있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간은 법원·송달 상황·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 일정을 전제로 준비하면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준비물과 비용 구성

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소·연락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시 확정일자 부여 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비용은 정부수입인지·등기수입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금액은 고시·사무 처리 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접수 당일 현금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 소액 현금을 미리 준비해 간 점이 유용했습니다.

결정 이후 — 이사 준비와 보증금 반환 청구 연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반영되면 이사 준비가 수월해졌습니다.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권리 보전이 가능하다는 안정감이 컸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기관 이행 청구 등 다음 단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정본과 등기 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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