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처리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필수·선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①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통상 다음 서류가 기본 세트입니다.

②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속한 인용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종료 입증: 만기일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합의 해지서 등
• 도면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소 표기 혼동 방지(다세대·다가구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관계 확인용

③ 비용 관련 영수증 및 제출 요령

접수 단계에서 아래 비용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 등기 수입인지(대법원 수입증지)
• 송달료 납부 영수증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모두 가능하며, 전자 접수 시 등기부 전자발급 파일은 별도 첨부 없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세요.

서류 구성 한 장 요약

④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신청서에 동일하지 않아 보정이 내려오는 경우
• 만기 통지일·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누락
• 공동임차인 중 일부 서명 누락 또는 대리권 증빙 미첨부
• 다세대·다가구에서 동·호수 착오, 부속토지 표기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