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종료에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가 포함됩니다. 이사(전출) 전에라도 종료가 확정되고 미반환 상태라면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미반환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므로,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전출·열쇠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도래 후 정산이 지연되면 즉시 신청을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종료가 확정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접수→결정→등기 완료까지의 흐름을 감안해 전출 시기를 계획하세요. 부분 반환으로 잔액이 남아도 대상이 되며, 경매 개시 가능성이 보일 때는 권리순위와 배당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사실(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내용증명 수령·거절 내역 등 가능)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말소·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관할 법원 접수 → 결정 → 등기관 촉탁 → 등기 완료 확인

※ 실제 양식·작성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는 상담을 통해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