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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하루 만에 통과한 진행기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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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4:3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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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하루 만에 통과한 진행기와 체크리스트
실제 진행 후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흐름 점검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하루 만에 통과한 진행기와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준비서류를 촘촘히 맞춘 결과, 보정 없이 통과했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비용 항목과 놓치기 쉬운 입력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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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수, 이사 일정은 코앞

전자소송 중심으로 스스로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 이전이 필요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안을 서둘러 찾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스스로 신청하기로 하고, 전자소송 경로를 택했습니다. 먼저 계정 가입과 공동·금융 인증서 준비를 마친 뒤, 사건 검색 화면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열었습니다. 이후 작성 흐름을 따라가며 당사자 정보, 임대차 내역, 보증금 잔액, 통지 사실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웠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사본, 해지·갱신거절 통지 증빙, 등기부등본, 거주 사실 증빙 순서로 첨부했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임대인 수에 맞게 송달료가 계산되는지, 대상 부동산의 표기(동·호수 포함)가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두 번 점검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소요, 그리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점들

비용은 크게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로 나뉘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나는 점을 유념했고, 등록면허세 고지서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안내에 따라 각각 납부 번호를 입력해 확인했습니다. 접수 후 바로 보정 없이 진행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이 넘어가며 등기부 반영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준비물 정리만 끝나면 전자 접수 자체는 짧았고, 관할 실무 일정에 따라 결과 확인은 며칠 차이가 있었습니다.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 대상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 표기와 완전 일치하게 입력(동·호, 지번/도로명 확인).
  •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증빙을 스캔해 첨부(내용증명/배달증명 등).
  • 보증금 잔액·지급계좌 기재, 임대인 수에 맞춘 송달료 계산을 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후 시스템에서 납부확인.
  • 확정일자 유무를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이미지·PDF는 식별 가능 해상도로.
  • 공동명의 임대인, 주소 변경 이력 등 특이사항은 사유란에 요약.
  • 신청인 정보의 현재 주소는 전입 전이라면 연락 가능한 주소/연락처로.
  •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빈 칸/철자 재점검 후 전자서명.
  • 접수 후 상신 단계에서 추가 통지가 오면 즉시 확인.
  • 등기부 반영을 열람해 최종 확인(반영 시점은 관할에 따라 상이).

후기 요약과 다음 단계

핵심은 증빙의 선명도기재 내용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차의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통지 이력이 서류로 뒷받침되면 셀프 진행이라도 절차가 매끄러웠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관할 사무 처리 속도에 따라 등기부 반영 시점이 달랐고, 최종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필요 시에는 사건 특성상 추가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문가의 점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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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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