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이 순서대로 하면 끝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과 권리 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절차를 따라 준비부터 접수, 이후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 화면 요약

셀프 신청 6단계

1. 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정합니다. 동일 시·군 내라도 지원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최신 관할을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가능하면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과 주소 변동이력이 보이는 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계약만료·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다가구 일부 임차라면 호실 표시 도면을 준비합니다.
3. 비용 준비
   신청 인지,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를 미리 확인·납부합니다. 인터넷등기소·위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4. 접수 방식 선택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양식을 선택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5. 보정 대응
   누락·표시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변동, 확정일자, 도면 누락이 자주 확인됩니다.
6. 결정 후 등기 진행
   결정문에 따라 등기소로 촉탁이 이뤄지며, 납부내역 입력·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

자주 생기는 질문 한 번에 정리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절차·금액·관할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