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눈에 정리 | 항목별 계산 예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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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정확 가이드
직접 진행 시 필요한 항목과 기준 금액, 계산 예시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3분 점검용핵심 합산 감(感)
일반적으로 주택 1건,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전자 진행을 가정하면 다음 항목이 대표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합계는 송달 횟수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제시된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기준입니다. 관할, 전자/서면 방식, 당사자·필지 수, 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실제 고지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항목별 기준 금액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신청서에 첨부(전자수입인지 가능) |
| 송달료 | 1회 5,500원 × 회수 | 보통 임대인·임차인 각 1명 기준 약 6회분 가정 사례가 많음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지자체 고지 기준) |
| 등기신청수수료 | 약 3,000원 | 부동산 1건 기준,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계산 팁 · 전자 진행이면 카드 수수료 등 소액이 추가될 수 있고, 서면 제출·e-form 선택 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은 당사자 수·반송 여부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셀프 합계
조건: 주택 1건(1필지) · 임대인 1명 · 전자 접수 · 송달 6회 가정
| 항목 | 단가 | 수량 | 예시 합계 |
|---|---|---|---|
| 인지대 | 2,000원 | 1 | 2,000원 |
| 송달료 | 5,500원 | 6회 | 33,000원 |
| 등록면허세 | 7,200원 | 1 |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1 | 3,000원 |
| 예시 총액 | 약 45,200원 |
위 금액은 대표 예시입니다. 전자/서면 선택, 추가 송달 발생, 필지 수 증가, 당사자 다수 등 상황에 따라 합계는 변동됩니다.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전입·점유 관련 서류, 해지 통보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 등기사항증명서
• 납부 경로: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인지·송달료(전자소송 납부)
• 진행 선택: 전자/서면 중 선택(수수료·편의성 차이), 당사자 수·송달 주소 정확 확인
• 해제(말소): 보증금 수령 후 해제 시에도 세금·수수료가 소액 발생할 수 있음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보증금 반환 분쟁의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책임 소재, 청구 병합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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