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압류, 묶을 재산 고르기부터 본안·강제집행까지 잇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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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압류, 묶을 재산 고르기부터 본안·강제집행까지 잇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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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6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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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보전처분 실무

전세금 가압류, 걸어야 할 때와
걸지 않아도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은 미루면서 다른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소송 전에 무엇을 묶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 고르기와 가압류 뒤 본안·집행까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2주고지 후 집행기간
2주 이상제소명령 기간

결론부터 · 전세금 가압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판결 전에 집주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다만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살던 집의 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처럼 조건이 맞는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났거나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집주인 명의의 다른 집이나 상가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살던 집에 근저당이 많아 경매로 보증금이 다 회수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 소송부터 할지, 가압류부터 할지 순서를 정하지 못했고 담보 이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현행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가압류를 검색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압류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뒤 받을 재산을 남겨 두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전세금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판정표

전세금 가압류가 필요한지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겠느냐로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를 뜻하므로,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따져 볼 것은 살던 집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빠져나갈 움직임이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의 상황가압류 실익이유
살던 집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집값이 선순위 부담과 보증금을 넉넉히 덮음작은 편판결 뒤 그 집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노릴 길이 있음
살던 집 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큼큰 편부족분을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함
집주인 명의 다른 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고 매도 움직임이 있음큰 편처분되면 판결 뒤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음
집주인 재산 정보를 전혀 모름준비 먼저무엇을 묶을지 정하지 못하면 신청서를 꾸리기 어려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소송 중사안별임차권등기는 내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집주인 재산을 묶지 않음

판정표에서 큰 편이 하나라도 나오면 가압류를 검토할 만하고, 살던 집 하나로 회수가 예상되면 서두를 이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경우에 인정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살던 집으로 회수가 되는가 · 우선변제권이 있고 집값이 선순위 부담과 보증금을 덮는지에 따라 가압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아는가 · 다른 부동산 주소나 보증금을 받은 계좌의 은행처럼 대상을 특정할 정보가 있어야 신청이 현실적입니다.

3

이미 임차권등기·소송이 진행 중인가 · 진행 단계에 따라 가압류를 낼 법원과 제소명령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가압류할 대상, 집주인의 어떤 재산을 고르나

전세금 가압류의 대상은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며, 크게 부동산과 채권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되고, 그 등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는 방식이라, 가압류 단계에서 돈이 임차인에게 바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주소를 알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다른 가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거래하려는 사람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 등 금전채권

보증금을 보낸 계좌의 은행처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지급 금지에 그치고, 실제 추심은 판결 뒤 압류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살던 집 자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판결 뒤 그 집 경매로 회수하는 길이 있어, 별도 가압류보다 등기부 점검이 먼저입니다.

살던 집으로 회수하는 길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오늘 정리할 재산 정보 5칸

  1.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계약서 인적사항 그대로
  2. 살던 집 등기사항증명서 — 갑구의 소유자 변동, 을구의 근저당·가압류
  3. 집주인 명의로 알고 있는 다른 부동산 주소와 그 등기사항증명서
  4. 보증금을 보낸 계좌의 은행명과 이체 내역
  5. 매물 광고, 처분을 언급한 문자처럼 재산이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 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소송 전에는 임차인이 아는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가압류는 그 앞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을 지켜 두는 수단입니다.

신청서의 두 축,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

가압류 신청서는 무슨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와 왜 지금 묶어야 하는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의 표시(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청구채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고, 가압류의 이유는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피보전채권 소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내용증명·문자
  • 반환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기록

보전의 필요 소명 자료

  • 살던 집 등기부의 선순위 부담
  • 시세 자료와 보증금의 비교
  • 다른 부동산 매물 정보, 연락 두절 기록

법원은 소명 자료로 판단하므로, 종료 시점과 반환 거부 정황을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만기 전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FAQ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담보는 어떻게 정해지고, 고지 후 2주는 왜 중요할까?

전세금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라서,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항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2항은 소명이 없을 때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가 명해질 수 있는 경우이고, 제3항은 소명을 했어도 담보가 붙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담보 금액은 사안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숫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서 제출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제279조).
2
담보 제공 · 법원이 담보를 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합니다(제280조).
3
가압류 결정과 고지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제281조 제1항).
4
2주 안에 집행 · 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명령으로 집행됩니다.
5
채무자 송달 ·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기한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집행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결정문을 받아 읽은 날이 아니라 고지한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제소명령·취소 신청을 하면

전세금 가압류가 집행되면 집주인도 다툴 수단을 갖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특히 챙길 것은 제소명령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입니다.

집주인: 가압류를 했으면 본안 소송은 언제 낼 건지 법원에 물어보겠습니다.
판정 ·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2항에 따라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주인: 몇 년째 소송도 안 하면서 왜 재산을 묶어 둡니까?
판정 ·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취소 신청 사유로 둡니다. 셋째 사유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제2항).
집주인: 그 집 말고도 재산이 있으니 가압류는 부당합니다.
판정 ·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제283조 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86조 제1항). 임차인은 그 기일에 보전의 필요를 다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소명령에 대비하려면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본안 소장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287조 제4항은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본안을 낸 뒤에도 소송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강제집행으로 잇는 순서

전세금 가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남겨 두는 준비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와 자주 헷갈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가압류는 집주인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 집주인의 재산을 묶는 절차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두는 목적
  • 담보 제공이 문제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가능
  •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내용증명으로 종료와 반환 요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병행하며,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가압류해 둔 예금 등 채권은 판결 뒤 압류를 거쳐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고, 가압류해 둔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하나요, 가압류와 순서는?

전세금 내용증명은 가압류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임대차 종료와 반환 요구를 보여 주는 소명 자료로 쓰여 가압류 신청서를 탄탄하게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집주인 재산을 묶거나 돈을 강제로 받게 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 움직임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발송 시점과 가압류 준비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기간과 보증금, 계약이 끝난 사유와 날짜, 반환받을 계좌, 회신 기한을 적고 감정적 표현은 뺍니다. 발송 뒤 받은 회신이나 문자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가상의 예)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 ○○. ○○.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 ○○. ○○.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세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도 전세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는 여전히 소명해야 하므로, 처분 움직임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 기입으로 처분에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회수는 본안 판결을 받은 뒤 경매나 압류·추심으로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제299조 제1항), 집주인은 이의신청(제283조),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신청(제287조 제3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제288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다투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대응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 살던 집만 있으면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2. 법원이 담보를 정하면 어떻게 제공하나요?
  3. 가압류 후 본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 02-591-5662

묶을 재산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가압류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살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살던 집과 집주인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문자 기록, 보증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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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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