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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으면, 보증금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6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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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5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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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기준 질문형 정리

전세금 못받으면 원금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자, 새 집 손해, 등기 비용, 소송비용, 경매 뒤 남은 돈까지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질문에 조문 근거로 답합니다.

연 5%소장 송달 전 민법 법정이율
6가지질문별 직답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 · 전세금 못받으면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 외에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약정이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까지 민법 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범위는 사안별)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다만 계속 거주하는지,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집이 팔렸거나 경매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
  • 새 집 계약금을 이미 냈거나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손해가 걱정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에 드는 비용을 결국 누가 내는지 알고 싶다
  • 집이 팔렸다거나 경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QUESTION 01전세금 못받으면 계약은 끝난 건가요?

전세금 못받으면 계약기간은 끝났더라도 임대차관계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먼저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 없이 집을 비워 줄 의무가 먼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열쇠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임대인도 임차인이 인도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대칭 구조가 뒤에서 볼 이자의 시작점을 가르는 출발선입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다만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는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통지 등 종료 방식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므로, 문자와 내용증명의 발송·도달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02보증금 말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보증금 원금 외에 검토할 수 있는 돈은 지연손해금, 그 밖의 손해배상,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의 네 갈래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금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환이 늦어진 기간과 그 사이 들어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항목마다 근거 조문과 청구가 가능해지는 조건, 지금 모아 둘 증빙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숫자 대신 구조만 적었습니다.

항목근거청구 조건·시점모아 둘 증빙
보증금 원금임대차계약, 주임법 제4조 제2항임대차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지연손해금 1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이행지체가 성립한 때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이 없으면 연 5%이사·열쇠 반환 제의 기록
지연손해금 2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항쟁 예외는 제2항)소장 부본 송달일
그 밖의 손해민법 제390조, 제393조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새 집 계약서, 대출 서류
임차권등기 비용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신청·등기 영수증
소송비용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패소한 당사자 부담, 액수는 신청으로 확정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표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칸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과 그 밖의 손해입니다. 원금과 등기 비용, 소송비용은 근거 조문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이자는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은 손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아래 1차 조치처럼 증빙을 항목별로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차 조치 · 오늘 항목별로 묶어 둘 자료

  • 원금 봉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종료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
  • 이자 봉투: 집을 비워 주겠다고 제의한 문자, 이사 일정 통보, 열쇠 반환 시도 기록
  • 손해 봉투: 새 집 계약서와 잔금일, 대출 약정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알린 메시지

QUESTION 03이자는 언제부터 몇 %인가요?

전세금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뉘고, 앞 구간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연 5%, 뒤 구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1

이행지체가 성립한 때 ~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 연 5%입니다. 시작점은 임차인이 집 인도의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3

예외 · 항쟁이 타당한 범위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앞 구간의 시작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쥔 채 계속 살고만 있다면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고, 이사 날짜를 알리고 집을 비워 주겠다고 제의한 기록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QUESTION 04새 집 계약금·대출이자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새 집 계약금이나 대출이자 같은 손해는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제393조가 정하는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통상손해 쪽

보증금이 늦게 돌아와 생기는 손해는 금전채무 특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손해 쪽

새 집 계약금 몰취, 추가 대출이자, 이중 주거비처럼 개별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만기 전에 새 집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렸고 집주인도 날짜에 맞춰 주겠다고 답했다면,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새 집 계약을 했다면 같은 손해라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을 넘는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받을 돈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계속 거주 vs 임차권등기 후 이사 · 계속 살면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이자 시작점 다툼이 생기기 쉽고, 등기 후 이사하면 인도 제공 기록을 남기기 쉬운 대신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2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 새 집 계약금이나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그대로 vs 매매·경매 ·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청구 상대와 받는 경로가 달라집니다(아래 6번 질문).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QUESTION 05임차권등기 비용·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에게 사실상 필요한 절차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비용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등)패소한 당사자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액 확정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후 제1심 법원에 신청 · 제110조
실무 포인트영수증 원본을 항목별로 보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 부담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와 수임 조건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보증금 회수 사건의 비용 항목을 처음부터 청구 구조에 넣어 설계합니다.

QUESTION 06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받나요?

집이 팔렸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남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린 뒤에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시점과 다른 권리의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로 집주인 변경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청구 상대를 새 소유자로 맞춥니다.

경매 배당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일부만 받은 경우

배당에서 못 받은 금액은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경매에서는 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주는 절차와 맞물려 움직여야 합니다. 제3조의5는 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는지까지는 권리 순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못받으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소유자 변경 일자를, 을구에서 근저당권 같은 앞선 권리를 확인하고 내 전입일·확정일자와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날짜 비교표가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지, 배당 절차를 지켜보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을지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새 집 계약금을 날리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계속 살면서 소송하면 이자가 붙나요?
  3. 경매 배당으로 전액을 못 받으면 나머지는?

세 질문 모두 계약서·문자·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FAQ전세금 안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안줄때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손해 항목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으로 구성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송달이 늦어지거나 임대인이 공제 항목을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되므로, 접수를 미룰수록 이자 구간도 늦게 시작됩니다.

전세금 안줄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기한이 달라 약관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이나 비용 항목이 남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손해·비용을 한 번에 청구 구조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내용증명, 새 집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보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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