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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최종 부담자와 인정 범위·돌려받는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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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0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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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차인 비용 회수 가이드

보증금 반환 소송, 이기면 들인 비용은 결국 누가 내게 될까요?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임차인이 시작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비용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패소자 부담소송비용의 원칙(민소법 제98조)
제1심 법원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제출, 판결,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개 4~6개월이 걸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단, 소액사건 해당 여부, 주택인지 상가인지, 임대인 재산 상태에 따라 순서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소송을 하고 싶지만 비용을 결국 누가 떠안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STEP MAP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다섯 단계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필요할 때), 소장 제출, 판결,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의 이사 계획과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일부 단계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말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날짜가 남는 문서로 보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2

    임차권등기명령(먼저 이사해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3. 3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개 4~6개월이 걸립니다.

  4. 4

    판결

    보증금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판결 주문에 정해집니다.

  5. 5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임대인 재산에 맞는 방법을 고르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비용 회수는 첫 단계부터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단계준비물비용 회수와의 관계
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사본, 종료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통화 기록발송 영수증과 도달 자료를 보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전입)·확정일자 확인 자료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소장 제출소장, 계약서, 내용증명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보관
판결판결 정본, 송달·확정 관련 서류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확인
집행·비용 확정집행력 있는 정본,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소명 서면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소법 제110조)

COST LEDGER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최종 부담은 누가 하나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필요할 때 드는 증거 비용(감정·증인 등), 변호사보수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금액은 청구하는 보증금 규모, 송달이 몇 번 이루어지는지, 다툼이 길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이기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의 일부만 인정되면 판결 주문의 비용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장부(숫자 대신 항목과 변수)
인지대소장 제출 때 법원에 납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짐
증거 비용감정·증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
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최종 부담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민소법 제98조)

변호사보수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약정한 보수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이 끝난 방식, 임대인 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생길 비용 항목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SMALL CLAIMS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 방법, 소액사건 특례와 주임법 제13조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 방법을 따질 때는 두 겹의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이고, 둘째는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갈 때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전체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금액 기준은 소송을 낼 당시의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13조의 준용 덕분에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신속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6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7조).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제10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모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임법 제13조 준용)

  • 소장 부본 지체 없는 송달(제6조)
  • 바로 변론기일 지정, 한 차례 변론 목표(제7조)
  • 직권 증거조사 가능(제10조)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제11조의2)

소액사건 범위에 들 때 추가로

  •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함(제2조)
  • 이행권고결정 가능(제5조의3)
  • 상고·재항고 사유 제한(제3조)
  •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법 전체 적용

주의할 점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주임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에만 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면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사 일정을 짜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COMMERCIAL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방법은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방법도 기본 순서는 주택과 같지만, 적용 법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으로 바뀌고 환산보증금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상가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해 주택과 같은 신속 절차를 둡니다.

그런데 상가법 제18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제18조의 준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택인지 상가인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진행 방식과 기간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갈림길 1 · 소액사건 범위

범위 안이면 이행권고결정 등 소액사건 절차 전체가, 범위 밖이면 주임법 제13조가 준용하는 네 조문만 적용됩니다.

갈림길 2 · 주택인가 상가인가

상가는 상가법 제18조가 근거이고,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그 준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림길 3 · 임대인 재산 상태

임차주택 외 재산이 있으면 채권압류 등 선택지가 넓고, 집 한 채뿐인 깡통전세라면 경매 배당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AFTER JUDGMENT보증금반환소송승소후 할 일, 집행권원부터 추심·전부명령까지

보증금반환소송승소후 임대인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임대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자(은행 예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 등)가 있다면 채권압류가 효과적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제223조),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합니다(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에 넘길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이 집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내용이라면,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일반 원칙대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COST RECOVERY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비용을 돌려받는 흐름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자만 적혀 있다면 임차인이 따로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1. A

    판결 주문 확인

    소송비용 부담자와 액수가 정해졌는지, 일부패소로 비율이 나뉘었는지 봅니다.

  2. B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C

    제1심 법원에 신청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영수증 등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4. D

    결정 후 회수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영수증 관리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보수 약정서와 지급 내역,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약정 보수와 소송비용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면, 임차인 A가 전부 승소했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A는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를 내 액수를 확정받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보증금 집행과 함께 비용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회수 단계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주임법 제13조 특례만 적용되나요?
  2.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 집주인 재산이 집 하나뿐이면 경매·배당·추가 집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사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FAQ깡통전세·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깡통전세라 집주인 재산이 집 하나뿐이면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하나요?

집 한 채뿐인 깡통전세라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는 흐름이 중심입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앞선 순위의 담보권이 있으면 배당액이 줄 수 있고,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이 드러나면 추가 집행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09조 제1항). 실제 약정 보수 전부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지급 내역 등 소명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 도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미 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하는 등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14조 제1항).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취하하기 전에 비용 처리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담 때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지금까지 낸 비용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진행 단계와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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