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효력일로 정리하는 보증금 회수와 이사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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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효력일로 정리하는 보증금 회수와 이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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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10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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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 기준

전세계약 중도해지, 만기 전에 나가야 한다면
효력일 하나부터 확정하세요

전근·결혼으로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합니다. 계약 상태를 가리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효력일을 세고, 그다음 보증금 회수와 이사 순서를 정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도달일3개월을 세는 출발점
3개월통지를 받은 날부터 경과
철회 불가보낸 해지 통지는 못 거둠

결론부터 보면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계약 상태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중이라면 계약서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과의 합의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제6조의3제4항). 효력일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제4조제2항), 그날부터는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 항목 가운데 두 개 이상이 내 이야기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 회사 전근이나 결혼, 자녀 학교 문제로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날짜를 정해 주지 않는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 내 계약이 처음 계약인지, 아무 말 없이 연장된 것인지, 갱신요구로 연장된 것인지 헷갈린다.
  • 먼저 나가는 사람이 새 세입자 중개보수(복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전입신고를 언제 옮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내 계약은 어느 상태인가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첫 단계는 내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만기 전 퇴거'라도 처음 정한 기간 안인지, 법에 따라 갱신된 기간 안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임법 제6조제1항은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의 조문 제목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여서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제6조의3에 따른 것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했고 집주인이 거절 사유 없이 받아들인 경우로,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제2항).

계약 상태판정 단서임차인 혼자 해지할 수 있나조문 근거
최초 계약 기간 중처음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원칙적으로 집주인과 합의 필요, 중도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가 기준계약서 특약
제6조제1항 갱신(묵시적 갱신) 기간 중만기 전후로 양쪽 모두 아무 통지 없이 그대로 거주언제든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주임법 제6조의2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 중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보낸 갱신요구 문자·내용증명이 있음언제든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주임법 제6조의3제4항(제6조의2 준용)
새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보증금·기간을 바꿔 새 계약서에 서명함새 계약의 최초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서류 확인 필요계약서 문구

판정이 애매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올리면서 새 계약서를 썼는지, 문자로만 "그대로 2년 더 살겠다"고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주임법 제6조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연체 이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효력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은 임차인이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주임법 제6조의2제2항은 해지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11조제1항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읽음 표시와 답장이 남으면 도달을 보여 주기 좋고, 집주인이 읽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내 도달일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효력일이 바뀌고, 그 효력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일과 새 집 잔금 계획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1

    해지 통지 발송

    계약 상태에 맞는 조문을 적어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에 보냅니다.

  2. 2

    집주인 도달 확인

    읽음 표시, 답장, 우편 배달 결과로 집주인이 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이날이 3개월의 출발점입니다.

  3. 3

    3개월 경과, 해지 효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4. 4

    보증금 반환 청구

    효력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오지 않으면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갱신된 계약에서 쓸 수 있는 해지 통지 문장 예시입니다. 법률 효과는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계약에 맞는 조문인지 확인한 뒤 고쳐 쓰세요.

해지 통지 문장 예시임대인 ○○○님께. 임차인 ○○○은 ○○시 ○○동 ○○호 주택 임대차계약(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상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일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비우는 날짜와 반환 계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괄호 안을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상태'로, 근거를 '같은 법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1항'으로 바꿉니다.)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제1항),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이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통지부터 보내지 말고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 기간이 따로 있지만,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3개월은 주임법 제6조의2가 정한 별도의 기간이므로 두 규정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합의 전 확인할 3가지

최초 계약 기간 중의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의 합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동안 양쪽을 묶는 약속이고, 주임법 제6조의2 같은 임차인 해지 규정은 갱신된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최초 계약 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기준이 되고, 집 상태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처럼 다른 사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문구와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 확인

'중도해지 시 몇 개월 전 통보' 같은 조항이나 위약금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의 해지를 막는 내용이라면, 주임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문구별 판단).

합의는 글로 남기기

반환일, 반환 금액, 공제 항목, 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깁니다. 말로 한 합의는 나중에 날짜가 바뀌어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환일은 날짜로

반환 시점을 '새 세입자 입주일'로 묶지 말고 달력의 날짜로 정합니다. 새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반환도 끝없이 밀리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길이 남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 두면 제6조제1항의 갱신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 집주인이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는 법이 한 가지 답을 정해 둔 문제가 아니어서, 계약 상태와 합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임법에는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중개보수는 원래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집주인에게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판정입니다.

"새 세입자 복비는 먼저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게 관행이에요."

판정 ·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합의로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부담도 합의 조건의 하나로 정할 수 있어 협상의 문제가 됩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약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사안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판정 · 새 세입자 입주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해지 효력일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해지는 무효예요."

판정 · 갱신된 계약이라면 주임법 제6조의2제1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협상에서는 돈 문제와 날짜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가상의 예로, 갱신된 지 1년쯤 된 임차인이 전근으로 해지를 통지했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하며 반환일을 미룬다면, 임차인은 먼저 '효력일에 반환'을 글로 확정하고 복비는 그다음에 따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비부터 내주면 날짜만 더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계약이 세 가지 상태 중 어디인지, 특약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효력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줄 때, 존속 규정·임차권등기명령·반환소송

해지 효력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효력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서둘러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일이 곧 임대차가 끝나는 기준이므로, 효력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1. 1

    반환 요청 내용증명

    효력일과 반환 계좌, 집을 비울 날짜를 적어 다시 요청합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2.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3.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증거는 계약서, 해지 통지와 도달 기록이 중심입니다.

  4. 4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도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이 순서를 사건별로 맞춰 왔습니다.

이사 날짜와 효력일이 어긋날 때, 대항력은 어떻게 지키나요?

이사 날짜가 효력일보다 앞서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제1항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효력일 전에 이사하는 경우

  •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면 대항요건을 잃어 순위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 집주인과 반환일을 날짜로 합의해 두지 않았다면 가장 불리한 순서입니다.

효력일 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제5항).
  •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집 잔금일 때문에 효력일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새 집의 잔금·입주일을 효력일과 등기 기입 뒤로 조정하거나, 집주인과 반환일을 날짜로 합의해 그날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받거나, 새 집 계약 단계라면 잔금일을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잡는 방법입니다. 아래 네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고, 효력일 말일 계산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도달일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효력일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등기 확인일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이사일등기 확인 또는 보증금 수령 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갱신된 상태인가요, 아직 최초 계약 기간인가요?
  2.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3. 3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해지 통지 기록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 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해지 통지는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도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해지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달한 시점이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이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처럼 도달을 보여 줄 기록을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태에 맞는 조문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이사 계획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보낸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제2항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과 새로 합의해 계속 사는 방법은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통지 전에 이사 일정을 먼저 확정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못 받아도 집을 비워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 무렵의 문자나 내용증명, 해지 통지를 보낸 기록과 도달 증명, 새 집 계약서의 잔금일을 준비해 주시면 내 계약 상태와 효력일, 다음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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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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