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됐는지 다툴 때 통지 도달·내용·예외로 가리는 판정법과 반환 시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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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지 다툴 때 통지 도달·내용·예외로 가리는 판정법과 반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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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47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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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갱신 판정

묵시적 갱신, 된 걸까 안 된 걸까
판정이 먼저여야 보증금 날짜가 보입니다

만기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갔는데 집주인은 갱신이 아니라고 하거나, 반대로 2년을 채우라고 합니다. 통지의 도달 시점·내용·예외 사유 세 가지로 갱신 여부를 가리고, 그 결과가 보증금 받는 날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6~2개월 전임대인 통지 기간
2개월 전까지임차인 통지 기한
도달 후 3개월임차인 해지 효력

결론부터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같은 조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다만 통지가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통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6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서 갱신에 관한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만기가 지난 뒤 집주인이 갱신된 적이 없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
  • 이사하려고 하니 자동으로 연장됐으니 2년을 채우고 나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 전화나 문자로 오간 말이 법에서 말하는 통지였는지 헷갈린다
  • 전세 계약 해지를 통지했는데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 성립 판정표: 누가·언제·어떤 통지를 했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어떤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는지로 판정합니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세 만기 전에 오간 연락을 시간순으로 늘어놓고 기간과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지만 근거 조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목은 계약의 갱신이고, 법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정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제6조의2의 제목에서 쓰입니다.

구분통지 기간통지 내용통지가 없을 때
임대인 → 임차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제6조 제1항 전문)
임차인 → 임대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위와 같음(제6조 제1항 후문)
갱신된 기간——존속기간 2년으로 봄(제6조 제2항)
예외——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 적용 안 됨(제6조 제3항)

법문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여부를 다툴 때는 한쪽 사정만 보지 않고, 양쪽이 각각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이사 계획을 알렸다면 그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고,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을 알렸다면 그 통지의 도달 시점과 문구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는 만기일에서 거꾸로 세는 역산표입니다(가상의 예: 만기가 8월 31일인 계약).

1
만기 6개월 전 무렵(가상의 예: 2월 말경)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2
만기 2개월 전 무렵(가상의 예: 6월 말경)임대인 통지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릴 기한도 이 시점입니다.
3
만기일(가상의 예: 8월 31일)기간 안에 통지가 없었다면 이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4
만기 이후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일을 하루 단위로 어떻게 세는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통지를 보낼 때는 여유를 두고 지난 일을 따질 때는 실제 도달일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통지했다고 할 때, 도달 시점과 내용은 어떻게 따지나요?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 마지막 날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닿은 시점이 기간을 넘겼다면 기간 안 통지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한 통지와 시세 이야기를 해 보자는 정도의 연락은 무게가 다릅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연락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문구가 애매하면 어느 쪽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달 시점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문자 수신 시각, 내용증명 배달 기록처럼 도달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지 내용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문장에 드러나는지 봅니다. 안부·시세 문의 수준이면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기록 보존

통화만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고, 문자는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갱신거절도 통지로 다퉈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받아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 기록 점검표 — ① 연락한 날짜와 시각 ② 연락 수단(통화·문자·메신저·내용증명) ③ 오간 문장의 원문 ④ 상대방이 읽었거나 답장한 흔적 ⑤ 캡처·녹취·배달 기록의 보관 위치.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 2기 차임 연체와 의무 현저 위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었더라도 제6조 제1항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이 경우 계약은 원래 만기에 끝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차임이 없는 순수 전세라면 2기 차임 연체가 문제 될 일은 드뭅니다. 보증금에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라면 연체 이력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연체가 언제 있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는 법문이 예시를 들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집주인이 이 사유를 내세운다면 어떤 행위를 근거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6조 제3항을 들어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계약이 원래 만기에 끝났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만기 종료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되므로, 곧바로 반박하기보다 어느 쪽 판정이 내 이사 계획에 유리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문구가 갱신거절이었는지, 제6조 제3항 예외에 해당하는지 — 이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갱신된 계약은 2년,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집주인이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나가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해, 2년 중도에 끝낼 수 있는 길을 임차인 쪽에 열어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도에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법이 정한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단순한 퇴거 요구만으로 기간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판정입니다.

집주인새 계약서를 안 썼으니 갱신된 게 아니에요.
판정법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기간 안 통지가 있었는지로 갱신을 정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서 없이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자동 연장됐으니 2년 다 채우고 나가세요.
판정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판정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그런 조건을 내세울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해지 통지와 3개월 계산법

주택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기준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므로,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날짜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제157조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60조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3월 10일에 통지가 도달했다면 다음 날인 3월 11일부터 세어 6월 10일이 끝나면 3개월이 지난 것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날짜는 도달 기록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문장 예시
임대인 ○○○ 귀하. 본인은 ○○시 ○○구 ○○로 ○○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드리며, 반환 일정과 방법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임차인 ○○○

3개월이라는 숫자는 주택임대차가 제6조로 갱신된 경우의 규정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이 문제 되는 임대차라면,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은 임차인이 요구해서 생기고 1회로 제한되는 반면, 묵시적 갱신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어서 법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묵시적 갱신

  • 근거: 제6조 제1항·제2항, 제6조의2
  • 출발: 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 통지가 없음
  • 임대인: 기간 안 통지로 갱신을 막을 수 있음
  •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기간: 2년으로 봄
  •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 근거: 제6조의3
  • 출발: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갱신 요구
  • 임대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단서 각 호 예외)
  • 횟수: 1회에 한하여 행사(제2항)
  • 조건: 동일한 조건,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제3항)
  • 해지: 제6조의2를 준용(제4항)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쓴 뒤의 만기에는 제6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고, 제6조 제1항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시점에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6조의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장이 어느 경로였는지를 문자·합의서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전세 만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갱신 판정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바꾸는 방식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은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성립했다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갱신 판정 하나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판정 결과계약 종료 시점임차인이 할 일
갱신 아님(기간 안 통지 있음 또는 제6조 제3항 예외)원래 만기만기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이사 일정 조율
묵시적 갱신 + 임차인 해지 통지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도달일 기록 확보, 효력일에 맞춘 반환 요청
묵시적 갱신 + 해지 통지 없음갱신된 2년의 만기다음 만기의 통지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종료 시점과 반환 요구를 분명히 해 두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3조의3 제1항), 갱신 판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대항력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전세금 반환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해 왔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전세 만기,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낸 문자도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되나요?

문자도 통지로 다퉈 볼 여지는 있지만 일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통지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수신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전세 만기가 지나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나는 때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기준 시점입니다(제6조의2).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 2년의 만기까지 계약이 이어집니다. 효력일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도 3개월 해지가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제6조의3 제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지난 연장이 실제로 갱신요구권 행사였는지, 별도 합의로 새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문자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에게 받은 이 문자가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 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인데, 지금도 3개월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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