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기간의 구조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4~6개월은 어떻게 구성되나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4~6개월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를 기준으로 한 범위입니다. 같은 4~6개월이라도 어떤 사건은 앞쪽에서, 어떤 사건은 뒤쪽에서 시간이 쌓입니다. 기간을 '그 시간을 누가 쥐고 있는가'로 나눠 보면 임차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칸은 소송을 내는 임차인이 쥔 시간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서류가 처음부터 갖춰졌는지에 따라 보정명령이 오가는 시간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둘째 칸은 답변서 기한·선고 시한처럼 법이 정한 시간입니다. 셋째 칸은 임대인(피고)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공제를 다투거나, 항소해서 늘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이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이든 주택 보증금이라면 아래 뼈대는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끼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도 같은 조문들을 준용합니다. 다만 상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으면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18조는 그 열거에 없으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TEP 2 · 원고가 쥔 시간원고가 줄이는 시간: 보증금반환소송 서류와 소장 기재

원고 몫의 시간은 소장을 내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소장이 여기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254조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②).

보정명령을 받고 고쳐 내는 동안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피고 이름이 등기부와 다르거나, 청구취지의 보증금 액수가 계약서와 맞지 않거나, 임대차가 끝난 사실이 빠져 있으면 보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양식의 빈칸만 채운 소장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도 제255조②가 제254조①부터 ③까지를 준용하므로, 주소 보정을 요구받으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임대인 주소와 종료 통지 도달 증거가 가장 자주 일정을 좌우합니다. 주소는 송달 단계에서, 종료 통지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툴 때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절차 전체에서 원고가 가장 확실하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점이 이 준비 단계입니다.

STEP 3 · 법이 정한 시간법이 정한 시간: 답변서 30일, 바로 열리는 변론기일, 선고 시한

법이 정한 시간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제257조①).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여기에 특례가 겹칩니다.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은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 30일을 다 기다리지 않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일정도 가능한 이유입니다.

1. 1
   소장 접수소장 심사,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①)
2. 2
   소장 부본 송달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준용)
3. 3
   답변서 또는 바로 변론기일다투면 30일 이내 답변서,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제7조①)
4. 4
   변론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함(제7조②)
5. 5
   판결 선고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음(제11조의2①)

선고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①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99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STEP 4 · 임대인이 늘리는 시간임대인이 늘리는 시간: 송달 불능, 공제 다툼, 항소

임대인이 늘리는 시간은 송달 불능, 공제 다툼, 항소에서 생깁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지점마다 필요한 것을 알면 늘어나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검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①③).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56조① 단서), 원고는 계약서·이체내역·종료 통지 자료로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밀린 차임, 관리비 공제를 다투면 증거조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①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거 당일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미리 내 두면 추가 기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뒤쪽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함께 보고 일정을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STEP 5 · 기일 횟수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몇 번 열리나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되도록 한 차례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법이 정한 방향입니다.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가 판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되도록'이라는 표현상 모든 사건이 한 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일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경우는 임대인이 공제 금액을 다투며 새 증거를 내거나 증인신문·감정이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 제11조의2①에 따라 즉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한 번으로 끝내려면 원고가 기일 전에 증거를 모두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7조③도 판사가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종료 통지 도달 자료, 집을 넘긴 날의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보증금반환소송 하는법의 기본입니다.

STEP 6 · 셀프 진행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 하면 더 오래 걸리나요?

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이 반드시 더 오래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주소도 분명하면 본인이 낸 소장도 같은 특례 절차를 탑니다. 다만 보정이 반복될 위험은 셀프 사건에서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후기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은 비슷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인터넷 양식으로 낸 소장에 피고 이름을 등기부와 다르게 적어 보정명령을 받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의 옛 주소로 가서 주소 보정을 또 했습니다. 원고 칸에서 줄일 수 있던 시간이 두 번 늘어난 셈입니다.

셀프로 진행할지는 '내가 쥔 칸을 스스로 정확히 채울 수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다투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소장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도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점검합니다.

STEP 7 · 판결 뒤의 시간판결 이후 시간: 가집행 선고, 확정, 집행문

판결 뒤에도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①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판결이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라면,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 신청에 한정되므로,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제41조①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FAQ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방법과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