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를 찾아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복잡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관할법원 확인, 부동산의 표시 작성, 소명서류 첨부 등 여러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도 보정명령이 나오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