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제출 전 다음을 정리해 두면 작성이 빨라집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해지 통지 등)와 날짜. 둘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유무. 셋째, 점유 이전 여부(이사 예정/완료)와 주민등록 전입일. 넷째, 임대인 인적사항 및 주소, 연락처. 다섯째, 부동산 표시(건물표제부·전유부분·대지권 등)와 등기부등본 최신본. 이 다섯 가지가 준비되면 신청서와 목록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1) 사건 개요와 취지

• 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로 간결히. 보증금, 목적물 주소, 임대인·임차인 표시를 빠짐없이.
• 사실관계: 계약기간, 확정일자, 전입·점유,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일자, 반환지체 경위 순으로 날짜 중심 서술.

2) 목록(부동산 표시) 작성

• 등기부 표제부·전유부분을 그대로 옮깁니다. 동·호수, 대지권비율, 면적 단위(㎡) 누락 주의.
• 오피스텔·다가구 등은 건물명칭/층/호 표기가 일치해야 반려가 줄어듭니다.

3) 증빙서류 묶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해지·갱신거절 통지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덧붙입니다.

접수는 두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1) 임차주택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비용은 보통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며, 임대인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수는 시기별 고시·관할에 따라 변동되므로 접수 직전 고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부동산 표시 불일치(동·호, 대지권 비율, 면적 단위) → 등기부 최신본을 근거로 그대로 기재.
• 주소변동 누락 초본 제출 →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 해지·만료 입증 부족 → 내용증명·문자·녹취 요지 등 입증자료 첨부.
• 임대인 수 기재·송달료 계산 오류 → 등기부상의 소유자 수와 동일하게.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입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사 일정과 접수 타이밍을 함께 계획하세요.

전세금 반환 분쟁으로 접수 전 점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아래 링크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