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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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한 번에 끝내기
관할법원 선택, 필수 기재항목, 실제 문장 예시까지 한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작성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증빙을 깔끔하게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핵심 포인트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필요성 명시
신청서 필수 기재항목과 예시 문장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특히 누락이 잦은 부분입니다. 괄호 안 안내를 참고해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1) 신청 취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이유
“임대차가 만료일(예: 2025. 8. 31.)에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금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3) 목적물 표시
등기부상 표제부·전유부분 호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4) 임차권 원인 사실
전입일·확정일자·열쇠반환 계획 등 대항력 관련 사실을 날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5) 임대차 개요
계약일, 보증금·차임, 기간, 갱신 여부, 연락내역 요지(내용증명 발송 등)를 적습니다.
6) 첨부서류 목록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 목적물 도면(필요 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표현 예시
- 계약 종료 기재 — “임대차기간은 2023. 9. 1.부터 2025. 8. 31.까지로서 현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에게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대항력 유지 필요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하여 등기명령을 구합니다.”
- 송달 관련 — “임대인의 수령거부 또는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도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 위주로 정리하세요. 전자소송은 스캔본 업로드가 기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이력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주소변동 내역)
- 확정일자 부여 내역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 등)
- 임차주택 등기부 등본
- 임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
- 열쇠반환·퇴거 계획 입증자료(가능 시)
- 신청 수수료·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전자소송으로 작성할 때 흐름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후 당사자·목적물·취지·이유 순서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제출 전 미리보기로 누락을 점검하세요.
1 접속 및 본인인증 → 사건 선택
2 제출 법원·당사자 입력
3 취지·이유·표시 작성
4 증빙파일 첨부·제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관할 오기재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 목적물 일부 임차 — 도면 첨부 누락 주의.
- 날짜 불명확 — 계약·전입·확정일자·만료일을 모두 적기.
- 연락내역 부재 — 반환 요구 사실을 객관 자료로 남겨두기.
바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절차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통화로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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