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본문, 이렇게 적습니다

① 신청취지 —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② 신청이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이를 증빙서류로 소명합니다. 계약일·만료일·보증금 금액은 제출 자료와 동일합니다.”
③ 부동산 목록 — 등기부 기재와 동일하게 주소·동·호·면적을 적습니다. 일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금액·날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증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 인지·송달료 등 수수료는 법원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건당 인지 2,000원, 송달료는 인원·회수에 따라 납부)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 가능)
•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 (해당 시) 일부 임차 도면 및 사진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전입일·확정일자·계약해지 통지일의 선후관계가 서류마다 달라지지 않게 점검하세요. 대항력은 점유(전입)과 주민등록을 통해 형성되고, 등기 완료 시점부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날짜 일치를 꼼꼼히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표기는 지번·동·호까지 등기부와 동일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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