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쉽게 받는 법｜양식 다운로드·전자소송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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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신청서 발급 경로와 작성 방식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사건을 접수할 관할법원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갖춥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전입 사실), 확정일자 확인자료, 신청서, 송달료·수수료 납부내역 등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최근 통신 내역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 임차주택의 표시(주소·동·호수)
- 당사자 인적사항(임차인·임대인)
- 임대차기간·보증금·종료사유
- 청구 취지 및 신청 이유
자주 함께 찾는 항목
- 양식 다운로드 경로와 작성방법
-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출력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안내
- 관할법원 접수와 진행 순서
진행 팁
- 주소·동·호수 표기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 계약 해지 통지·연장 거절 사실을 증빙
- 송달지 지정 시 현재 수신 가능한 주소 사용
- 전자 제출 시 스캔본 해상도 200dpi 이상
신청서 발급 경로 3가지
표준 서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편한 방법을 고르세요.
①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출력
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면 화면에 입력형 양식이 열립니다. 저장 후 PDF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전자 제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법원 민원실·안내 사이트 서식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배부하는 서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도 동일 서식을 내려받아 인쇄해 제출합니다.
③ 공공 안내 포털 자료
공공 법률 안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서식 파일(HWP/PDF)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첨부서류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 제출을 이용하면 시간과 방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서면 제출 시에는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송달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관할 기준
임차주택의 주소지 기준.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하니 등기부등본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첨부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통지·내용증명 등),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 포함).
수수료·세금
등기신청수수료(방식별 차이)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준비하세요. 지자체 고지서 또는 위택스/이택스로 납부합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준비
전자소송 입력 또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첨부서류 스캔 · 송달료·수수료 사전 확인
2. 접수
관할법원 전자 제출 또는 창구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추가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완
3. 결정·등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루어지고,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에서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접수까지 빠르게 진행하세요.
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의뢰 시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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