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끝내기 관할·서류·비용·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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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필요한 것만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관할 확인, 준비 서류, 전자소송 작성부터 비용(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출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핵심 포인트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한눈에
신청방법 단계별 진행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주소지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2. 비용 납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를 준비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지방세 납부 시스템과 등기소 전자납부로 진행합니다.
3. 전자소송 또는 창구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선택해 작성·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누락 없이 스캔 또는 원본·사본 기준에 맞춰 제출하세요.
4. 보정 대응과 결정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 명세에 따라 빠르게 보완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5. 이사 및 후속 절차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강제집행·배당요구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비용 구성과 확인 포인트
일반적으로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세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시 납부 내역 파일 첨부를 잊지 말고, 등기촉탁 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함께 찾는 체크 항목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에는 말소 요건과 시점도 함께 메모해 두어 추후 보증금 반환 후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드립니다. 지금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관할·서류·절차를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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