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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하게 움직이는 정확한 시점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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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7:44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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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하게 움직이는 정확한 시점과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신청만으론 불안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결정 송달 또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야 대항력과(이미 받은)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이사하면 안전한가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열쇠를 먼저 인도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 완료 → 전출·퇴거 → 열쇠 인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료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전한 진행 순서

  1. 결정 확인 — 법원 결정문을 수령하고 촉탁에 따라 등기 기재가 이뤄질 때까지 대기합니다.
  2. 등기 완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3. 전출·퇴거 — 기재 확인 후 전출신고와 짐 반출을 진행합니다.
  4. 열쇠 인도 — 인도증을 남기고,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영상 기록을 보관하세요.
  5. 공과금 정리 —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6. 보증금 청구 — 반환 촉구 및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경매 배당요구(종기 확인 필수)를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절차상 누락(종기 도과 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유의점

  • ‘신청’과 ‘완료’는 다릅니다 — 접수만으로 권리 보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안정됩니다.
  • 전입신고의 순서 — 새 집 전입은 이전 주택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이후로 미루세요.
  • 확정일자 관리 — 이미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을 이어가며, 추가 계약에는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 경매가 개시된 경우, 공고를 확인하고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직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또는 결정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Q.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A. 등기 완료 후에는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출하더라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부 미반환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 완료 시 임차권 말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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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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