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비용의 기본 구성과 포인트

기본적으로 수입인지(신청서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 기준 고지 단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합산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수가 늘어나거나 공동소유, 복수의 부동산(필지)이 포함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을 하더라도 항목 자체는 동일하며, 방문 시간과 확인 편의 측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완료한 뒤, 영수증과 결정문을 보관해두면 이후 상환을 요구할 때 근거로 유리합니다.

1) 상대방과 범위 —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등기까지 진행하며 발생한 항목(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책임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2) 타이밍 — 결정 정본과 등기완료 통지 등을 수령한 시점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반송·보정으로 송달료가 추가되었다면 그 내역도 합산합니다. 말소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환 동시이행 합의에 반영합니다.

3) 증빙 준비 — 전자납부 영수증(각 항목), 송달료 납부 내역, 결정문·등기부 등본, 반송 관련 문서 등을 한 벌로 정리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품목별 금액표를 붙여 대화 비용을 줄이고, 분쟁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에 맞는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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