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정작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인 해지 통보와 다르게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간(6개월~2개월 전)을 놓쳤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위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관련 법률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0원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에서 비롯된 운영 방식입니다.

---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혹은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