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과정

셀프 신청 vs 변호사 의뢰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보정 명령 대응 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이 애매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