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안전한 시기와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가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 타이밍을 잡고,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실무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시기와 핵심 원칙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갖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구조이므로, 주소 이전(전출)으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를 준비할 때는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퇴거일 통지, 열쇠 반환과 점유 정리, 공과금 정산, 우편물 안내 순으로 체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체크리스트
첫째,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날짜는 등기기록 반영을 확인한 다음 확정하세요. 전자등기 열람으로 ‘임차권등기’ 표기가 보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절차를 시작해도 됩니다. 둘째, 임대인에게 퇴거일과 열쇠 인도 방식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고, 점유를 넘기는 시각을 특정해 두면 좋습니다. 셋째, 관리비·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정산과 우편물 전송 요청을 마친 뒤,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훼손 관련 다툼을 예방하세요. 넷째,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지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보증금 회수 절차(협의·내용증명·소송·집행·배당요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섯째,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전액 수령 후 말소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후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까지 마쳤다면, 보증금 회수 전략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협의로 반환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병행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미 권리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반환과 임차인의 말소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만 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실제로는 보증금을 수령한 뒤 말소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끝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완료 후에는 등기부 변동, 경매·배당 진행, 임대인의 변제 제안 등 사건 흐름을 캘린더로 관리해 놓으면 누락이 없습니다.
무료 상담·자료 요청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1-56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입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절차·요건은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