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정확히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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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언제부터 어떻게 붙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시작 시점·이율·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자동으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가 이뤄져야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연 5% 법정이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단계로 가면 통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 흐름 요약
적용 이율 개관
왜 인도가 먼저일까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또는 점유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을 실제로 비워 열쇠를 넘기거나, 말소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의무 이행이 제시되어야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됩니다. 이 지체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결정문만 받아 두거나,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내용증명·인도확인서 활용 가능)
-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준비 또는 이행제공
- 이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 계산 시작
주의할 점
- 월세가 있는 계약이면 만기 후에도 약정된 차임을 정상 납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인도 의사 및 수령 가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율과 시점 정리
연 5%는 민법상 금전채무 지연에 적용되는 기본 이율로, 인도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툼이 계속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률에 따라 통상 연 12% 이율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에서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약정보다 법정이율이 높은 경우 법정 기준이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기록을 세밀히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날짜 기록 팁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임차권등기만으로 대출이자 전액이 자동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결 확정 이후 구간은 법원의 기준 이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Q. 등기만 하고 계속 거주하면 이자가 시작되나요?
A. 거주를 유지하면 맞바꿈 관계가 깨지지 않아 지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 완료 또는 그에 준하는 이행제공이 필요합니다.
Q. 월세 계약이라면?
A. 만기 이후에도 약정 차임을 납부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미납 시 상계·공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나요?
A. 네. 약정이율, 소송 진행 시점, 판결 이후 구간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적용 구간을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일 증빙
- 열쇠 인도 사진·영상, 인도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수취·반송 포함)
-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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