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의 원칙

임대인이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핵심은 법률에 정해진 고정 기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가압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동안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임차인이 승소 확정이 나거나, 집행이 이미 진행돼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2. 바로 알고 대비할 것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결정 이후 등기·후속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증빙 중심으로 반박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항목(전입·점유, 보증금 범위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정문 기재사항과 실제 계약·점유 경위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변경·말소 신청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이 필요한 전형적 상황

① 임대차 종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② 보증금 범위나 전입·점유 경위 표기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임차권등기 이후 사정변경(보증금 반환, 합의 등)으로 취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인 일방 자료만으로 발령되어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말소 또는 변경을 목표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즉시항고와의 관계, 본안 소송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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