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1) 사유 정리 — 반환 완료, 종료 미도래, 금액·기간 오기 등 구체 사유를 항목화합니다.
2) 입증자료 수집 — 계약서, 송금내역, 정산서, 문자·이메일, 등기부 등 객관자료를 우선합니다.
3) 서면 작성 — 신청취지·이유를 간결히 적고, 표·목차로 가독성을 높입니다.
4) 관할 제출 — 소재지 법원 접수 후 심문기일 통지에 대비합니다.
5) 기일 대응 — 사실관계와 법률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결정 후 조치 — 취소·변경 인용 시 등기정정·말소를 진행하고, 기각 시 본안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효과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결정 후 곧바로 등기 촉탁이 이뤄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존재하고 권리관계가 살아 있는 한 이의 자체에 횟수·시점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으로 집행이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건과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심문을 통해 결정을 유지·보완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관련 자료
• 보증금 정산 자료(영수증·이체내역·정산서)
• 통신기록(문자·메신저·이메일) 및 내용증명
• 주택 등기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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