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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정확한 대응 방법과 절차 안내

주택 임대차 분쟁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정확히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바로 가능한 점검 포인트와 이의신청·취소신청의 기준, 그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지연 없이 핵심 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기 시점

법 조문에 정해진 고정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취소·변경의 필요가 존재하는 동안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 확정·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효력과 영향

신청만으로 자동 집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문(또는 변론) 후 인가·변경·취소 중에서 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기간, 방법, 서류, 취소신청, 보정, 비용,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결정 후 말소 및 후속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언제 이의를 제기하나요?

임대인이 보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결정 이후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형적 사유로는 계약해지 통보일 불일치,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는데 그대로 등기가 진행된 사례, 임차 목적물 특정 오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의 오해, 신청 이유 소명 부족 등이 있습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서류를 확인하고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결정 정본 확인

결정문과 신청서 사본, 송달일자, 기재 내용(임대차 기간, 보증금, 주소, 해지 통보일 등)을 대조합니다. 오기·누락 여부를 체크하세요.

2이의 또는 취소 유형 선택

사실관계 다툼·법률오해→ 이의신청, 사유 소멸·변경→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3법원 심문 대비

이의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심문기일에 대비해 통보·반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내용증명, 열쇠 인도, 전출일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 내역, 보증금 지급·반환 관련 금융거래내역, 해지 통보 자료(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열쇠 인도·퇴거 사실 자료, 주민등록 전출 자료,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중개대화 기록, 기타 사정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증빙을 체계적으로 모읍니다. 신청서에는 결정번호, 당사자 표시, 이의·취소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목록을 명료하게 기재하세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하세요

이의 제기가 곧바로 효력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담보 조건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 직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의 사유인지 구분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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