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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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 절차, 전입신고 타이밍과 권리유지까지 한 번에 정리
1. 이사 후 권리유지의 핵심 원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무리한 전출·전입은 권리단절 위험을 키우므로, 결정문 송달 및 등기기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점유·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췄던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 진행으로 권리연속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 일정·전입신고 타이밍 가이드
등기명령 신청 직후 바로 전출·전입을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인정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올라간 뒤 열쇠 인도, 이사, 새 주소 전입을 순차 진행하세요. 부득이하게 가족 일부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 등기 완료 전 세대주 전출·전입 조합은 위험하므로 개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보증금 회수 전략: 소송·지급명령 연계
결정문만으로 자동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하고, 송달불능·이의가 나오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판결 뒤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경매·배당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 주장과 배당요구가 안정적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송달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 사건에는 연락처·수령지 최신화를 반드시 해두세요.
4. 이사 후 자주 묻는 핵심 Q&A
Q1. 등기 전 먼저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단절 리스크가 큽니다. 등기부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전입을 하세요. Q2.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었는데 이사하면? 적법한 등기 진행과 순서 준수로 권리 연속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말소는 언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뒤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합니다. 분쟁 중 이른 말소는 권리보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는? 새 보금자리에서 필요시 부여받아 두되, 종전 권리와는 별개로 새 임대차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결국 사건은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합니다. 다수 사건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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