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로 자주 문의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청 전후에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1)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곧 이사

만료일이 지났지만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했으나 아직 미반환

자동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임대차 종료’ 시점이므로, 그 이후까지도 미반환이면 신청이유가 됩니다.

3) 임대인 연락두절·분쟁 지속

반환기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이사를 미룰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등기부에서 후순위 권리가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권리 보전을 도모합니다.

4) 경매·가압류 등 위험 신호 확인

목적 주택에 경매개시, 가압류 등의 공시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사와 동시에 권리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능력 불확실

임대인의 자금난, 다중 담보 설정 등으로 반환 불능 우려가 큰 경우입니다. 종료 이후에도 미반환이 계속되면 신청 사유로 고려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자동연장 상태라면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 이후까지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비로소 ‘종료 + 미반환’ 요건이 성립합니다. 일정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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