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빠르게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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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출력,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오프라인 접수나 보관을 위해 서식을 인쇄해야 한다면, 위치 찾기부터 정확한 작성·제출 팁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보기 요약
신청서 파일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HWP·PDF 형태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고, 전자소송에서 작성 완료 후 인쇄도 가능합니다. 제출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증빙,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출력 위치 찾기
가장 공식적인 경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원서식입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입력해 HWP 또는 PDF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하세요. 이미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작성했다면, 작성 완료 화면의 인쇄 기능으로 동일 서식을 바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인쇄 전 확인해야 할 필수 기재 항목
당사자·연락처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주소·송달장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임차주택 표시
주소, 동·호 등 구분건물 표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핵심 날짜·금액
계약일자,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를 사실대로 씁니다.
신청취지·청구원인
대상 부동산, 계약 경위,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3. 함께 출력·준비할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인터넷등기소)을 묶어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원본·사본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4. 출력·접수 팁
인쇄 설정
배율 100%, 여백 자동, 흑백 인쇄 권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자필 서명을 합니다.
관할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정 대비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구 항목에 맞춰 신속히 보정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
제출본과 동일하게 한 부 더 출력하여 사건번호, 접수일자를 적어 보관하면 추후 진행 확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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