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 배당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걸리므로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