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빠르게 끝내는 방법 체크리스트와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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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보증금 받았다면 지금 정리하세요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있다면, 해제 신청으로 말소까지 연결해야 거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해 보세요.
언제 필요할까
보증금 반환·합의 등으로 등기 유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해 깔끔히 말소합니다.
접수 방법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주의 포인트
사유·날짜·금액을 구체화한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할 땐 취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해제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 → 해제 결정 → 등기소 말소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모르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사건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후,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가 있으면 그 사건에 연계해 접수합니다.
해제 사유 명확화
보증금 전액 수령, 목적물 인도 완료, 합의 종결 등 등기 유지 사유 소멸을 날짜·금액과 함께 적습니다.
서류 준비·접수
해제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해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통상 수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부 말소 확인
결정문이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아래 목록을 갖추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 등 추가되니 유의하세요.
참고 임대인이 직접 정리를 원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말소 촉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행 중 자주 받는 핵심 질문만 선별했습니다. 상황별로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확인해 주세요.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수일 내 해제 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말소 확인 결정 촉탁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요청 임차인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은 취소신청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근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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