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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한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해제(말소)까지 마무리해야 주택 권리관계가 깔끔해집니다. 아래 금액 기준과 부담 주체, 제출 순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 합계
1부동산 기준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송달료(필요시)
1회 5,200원 × 당사자수 × 횟수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해제는 결국 ‘말소등기’ 단계로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1부동산 기준으로 부과되고,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가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로 진행하면 1,000원, e-form은 3,000원, 서면은 4,000원 수준입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이 서류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송달료 1회 5,200원이 당사자 수와 횟수만큼 합산될 수 있습니다. 관할·방식에 따라 세부 금액과 납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고지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누가 부담하나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선 임차인이 우선 납부한 뒤 보증금 정산에 포함해 상계하거나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당사자 수가 많거나 송달 횟수가 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를 보관해 두면 이후 정산에 유리합니다.

TIP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 해제(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TIP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예시로 보는 합계 계산

① 전자 진행(당사자 2명, 송달 1회씩)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 + 송달료 5,200원 × 2 = 18,600원
② e-form 진행(서면 송달 2회, 당사자 2명) → 7,200원 + 3,000원 + 5,200원 × 4 = 31,000원
③ 서면 진행(송달 없음) → 7,200원 + 4,000원 = 1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