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정확하게 끝내는 3단계 가이드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정확하게 끝내는 3단계
해제(말소)와 취소의 차이, 필요한 서류, 전자소송/법원 접수, 말소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 없이 깔끔하게 표시를 지우려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1. 언제 ‘해제’로 정리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과 이자 등 정산이 끝났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표시를 해제(말소)로 정리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제가 맞고, 이미 내려진 결정 자체를 없애야 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가 쓰입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지우려면 취소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표현 정리: 해제=말소(등기 제거), 취소=법원 결정 단계의 철회
- 보증금 정산이 끝나기 전 해제를 하면 담보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
타이밍 한눈에
보증금 수령 → 해제 접수 → 등기 말소 확인 순서가 표준 흐름입니다.
용어 정리
해제는 표시를 지우는 절차, 취소는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주의 포인트
정산 완료 후 접수, 증빙은 간단히라도 꼭 첨부하세요.
2. 준비물 체크리스트
접수 전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면 심플하게 끝납니다. 전자제출 시 스캔본으로 준비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원본·사본을 함께 지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제 신청서 — 사건번호, 당사자, 해제 사유(보증금 정산 완료 등) 기재
- 결정문 사본 또는 사건 진행 내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확인용
- 보증금 정산 증빙 — 이체 내역, 영수서, 공탁서 사본 등
- 신분증 및 연락처 — 본인 확인 및 통지 수령을 위한 기본 정보
전자소송 팁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사건검색 → 서류제출에서 해제 신청을 선택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접수증은 보관하세요.
처리 예상
통상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말소까지 이어집니다. 진행 통지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접수부터 말소 확인까지 흐름
①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자/방문). ② 법원의 해제 결정 정본이 발급되면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가 촉탁됩니다. ③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단독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집행해제) 절차로 진행되어 심문 등 추가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tep 1 접수
관할 확인 후 전자제출 또는 민원실 창구 제출
Step 2 결정
해제 결정 정본 수령 → 등기소 촉탁
Step 3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여부 체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