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접수 단계에서 바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들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전자소송 업로드용으로 PDF 파일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
  임대차계약서 (갱신이 있었다면 모든 계약서 포함).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면까지 스캔하세요.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전입 사실과 주소 변동 내역이 보이도록 최근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준비하세요.
• 4
  계약 종료·해지 증빙 (만료 안내 또는 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반환 지체 사실을 소명합니다.
•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지자체 납부 후 영수증).
• 6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서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등).
• 7
  송달료 납부 내역 (사건 당사자 수에 따라 수량 산정).
•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공동임차라면 각자 명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 시 위 항목을 빠짐없이 갖추면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