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의 뜻과 범위,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기준

법에서 말하는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월세를 떠올리지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를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통상 월세인 차임과 분리되어 청구·정산됩니다. 반대로 관리비 항목을 차임에 포괄하도록 약정했다면 하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했다면 차임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의 ‘차임’, ‘관리비’, ‘부가세’ 표현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서·영수증에서도 해당 구분이 유지되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임: 이사 전·후의 월세 처리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열쇠 반납·명도)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만 해두고 계속 거주한다면 사용·수익이 있는 만큼 월세 성격의 대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분은 등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산 대상이고, 보증금에서 상계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차임을 깔끔히 구분하고, 열쇠 인도·계량기 검침·사진 등 인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지연에 따른 권리: 지연손해금과 비용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필수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주택을 비우더라도 권리를 유지·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계약서, 특약, 등기완료통지, 이사일 증빙, 관리비 정산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향후 협상과 집행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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