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리한 사실 4가지

1)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인이 이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이후 전출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정산 전 이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전제로 실무 협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결정 후 등기 완료 확인 — 결정이 나와도 별도의 알림이 없을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이의신청은 가능 — 사유가 있을 때 다툴 수 있으나, 단순 반대만으로는 곧바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실익과 소요 기간을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4) 말소/취소의 속도 차이 — 임차인이 해제(말소)를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통상 더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진행)

1. 결정문·신청서 사유 확인 — 만기, 정산 내역, 특약, 연락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 현금흐름·일정표 제시 — 반환 금액·기한·이자를 문서로 제안하면 협상이 빨라집니다.
3. 동시이행 방안 — 보증금 지급 ⇄ 등기 해제를 같은 날 처리하도록 합의합니다.
4. 이의신청 여부 판단 — 실익이 있는지, 소요 기간 동안의 리스크(신규 임대, 매매, 금융)를 비교합니다.
5. 등기 말소 완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