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언제가 안전한가 현명한 타이밍과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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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언제가 안전한가
등기 ‘신청’이 아니라 ‘완료’ 확인 후 이동해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안전한 순서와 준비 목록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자신청·관할 확인
왜 순서가 중요한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짐을 빼면, 점유 상실로 인해 기존에 갖추었던 보호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 확인 → 열쇠 인도 및 주소 이전입니다.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부에 실제 기재가 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어가며, 차임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고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정리됩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보호가 약화되어 회수 전략이 어렵게 꼬일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명한 준비 체크리스트
이동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본이면 유리),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증빙),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사실 등), 등기부등본,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신청수수료·송달료)입니다. 둘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셋째, 절차는 방문 접수 또는 전자신청(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등기소 촉탁으로 기재됩니다. 넷째, 이동일 조정은 등기부 기재 완료를 확인한 날로 잡고, 공과금 정산·우편전환·전출입 신고를 순서대로 처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비용 항목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이사 후에도 이어지는 보호의 핵심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공개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 전략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필요 시 배당요구·집행 단계로 연결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선순위 권리의 존재 등으로 회수 구조가 변할 수 있으므로, 등기 전·후의 등기부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계정 인증 후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양식에 따라 입력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기재가 이뤄지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지시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며, 등기 기재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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